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51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2233 | 2010-08-20 | 4 |
| 150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1792 | 2010-08-20 | 3 |
| 149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부0938 | 2010-08-20 | 3 |
| 148 | 청구인과 아들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 | 조심2010중1158 | 2010-08-20 | 3 |
| 147 | 영화예매권 판매금액과 영화관에 지급한 금액 차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조심2010서0864 | 2010-08-19 | 4 |
| 146 | 부외 경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 조심2008구3909 | 2010-08-19 | 3 |
| 145 | 위탁자 체납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조심2010구1127 | 2010-08-18 | 3 |
| 144 | 일계표 등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조심2010전2087 | 2010-08-18 | 5 |
| 143 |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 | 조심2008구3910 | 2010-08-18 | 4 |
| 142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660 | 2010-08-17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