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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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 산정시 대손금은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 | 조심2010서0222 | 2010-10-18 | 3 |
| 250 | 납골당 봉안증서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조심2009서4023 | 2010-10-15 | 4 |
| 249 | 제품의 국외판촉을 촉진하기 위한 커미션은 접대비에 해당함 | 조심2009부4197 | 2010-10-15 | 426 |
| 248 | 노무비 지출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 | 조심2010구0742 | 2010-10-15 | 243 |
| 247 | 딸이 명의신탁한 주택을 제외하여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의 양도로 봄 | 조심2009서2273 | 2010-10-15 | 135 |
| 246 |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460 | 2010-10-15 | 468 |
| 245 |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 조심2010서2606 | 2010-10-14 | 377 |
| 244 | 근저당권 말소비용이 양도차익 산정시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 조심2010중2609 | 2010-10-13 | 413 |
| 243 | 신문사가 지국에게 학습지를 구입하여 공급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조심2009서3183 | 2010-10-13 | 183 |
| 242 | 대표이사 개인을 위한 사저용역은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됨 | 조심2009서3185 | 2010-10-13 | 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