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231 | 손익귀속시기 재조정에 따라 증액과 감액이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 조심2010서2260 | 2010-10-06 | 4 |
| 230 | 점포영업권 매도계약서를 종업원 명의로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 조심2010구2305 | 2010-10-05 | 3 |
| 229 | 뇌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조심2010서2702 | 2010-10-01 | 3 |
| 228 | 특례입학을 주선한 대가로 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조심2010서2207 | 2010-10-01 | 3 |
| 227 | 과세관청이 경정청구에 응하였다가 감사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 조심2009서2689 | 2010-09-30 | 10 |
| 226 |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 | 조심2010중2299 | 2010-09-30 | 9 |
| 225 | 일용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09서2569 | 2010-09-29 | 3 |
| 224 |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에 대한 불복청구 대상 여부 | 조심2010부0119 | 2010-09-29 | 7 |
| 223 | 당초 결정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여 재경정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 조심2010구1248 | 2010-09-29 | 12 |
| 222 | 직원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택을 보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0부1994 | 2010-09-29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