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91 | 구청에 신고한 주택거래신고자료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0서2318 | 2010-09-13 | 149 |
| 190 | 주류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조심2010서0840 | 2010-09-13 | 233 |
| 189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판단 | 조심2010서1317 | 2010-09-13 | 11 |
| 188 |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조심2010서2527 | 2010-09-13 | 6 |
| 187 | 주식 교환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0부2196 | 2010-09-13 | 4 |
| 186 | 계속 반복적인 강사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0서1803 | 2010-09-13 | 6 |
| 185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 조심2010부2198 | 2010-09-13 | 6 |
| 184 | 쟁점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아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 조심2010서2199 | 2010-09-13 | 4 |
| 183 | 사례비 명목의 금품수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 조심2010중2218 | 2010-09-13 | 3 |
| 182 |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일임. | 조심2010서1673 | 2010-09-10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