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41 | 아파트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 조심2010서1143 | 2010-08-16 | 10 |
| 140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조심2009서2557 | 2010-08-16 | 7 |
| 139 |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09서3584 | 2010-08-12 | 294 |
| 138 | 알선수재에 따라 취득한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부0854 | 2010-08-10 | 215 |
| 137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심2010부1436 | 2010-08-10 | 568 |
| 136 |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 조심2010부1463 | 2010-08-10 | 770 |
| 135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조심2009광3181 | 2010-08-10 | 759 |
| 134 | 지점 매출을 본점 매출로 신고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함 | 조심2010부0382 | 2010-08-10 | 274 |
| 133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부0968 | 2010-08-02 | 167 |
| 132 | 사업자등록전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조심2009전3221 | 2010-08-02 | 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