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211 | 기반시설공사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 조심2010중1242 | 2010-09-27 | 4 |
| 210 |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이 아님 | 조심2010서1728 | 2010-09-20 | 6 |
| 209 | 토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2435 | 2010-09-20 | 3 |
| 208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조심2010광2436 | 2010-09-20 | 5 |
| 207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본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1972 | 2010-09-20 | 9 |
| 206 | 명도소송 취하에 따른 합의금 수령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1350 | 2010-09-17 | 6 |
| 205 |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된 경우 감면여부 | 조심2009서1974 | 2010-09-17 | 4 |
| 204 | 리모델링에 따른 휴업기간은 계속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조심2010중2184 | 2010-09-16 | 6 |
| 203 |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체납액에 대해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부0162 | 2010-09-16 | 16 |
| 202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처분의 당부 | 조심2010구2768 | 2010-09-16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