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201 | 매입처와 공모하여 금지금을 매입, 수출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 | 조심2008서3633 | 2010-09-16 | 4 |
| 200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 | 조심2010전0287 | 2010-09-16 | 7 |
| 199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배제함 | 조심2010중1618 | 2010-09-15 | 402 |
| 198 |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1201 | 2010-09-15 | 219 |
| 197 |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 조심2010서1739 | 2010-09-15 | 226 |
| 196 |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 조심2010서1543 | 2010-09-14 | 162 |
| 195 |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조심2010중1594 | 2010-09-14 | 394 |
| 194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서1647 | 2010-09-14 | 511 |
| 193 | 동일 건물 내 정육점의 매출액을 식당 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0중2294 | 2010-09-14 | 256 |
| 192 |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1612 | 2010-09-13 | 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