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81 | 고철 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중1003 | 2010-09-10 | 3 |
| 180 |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허가없이 임의경매로 취득하여도 양도에 해당됨 | 조심2010중1456 | 2010-09-10 | 4 |
| 179 | 거래처의 폐업으로 미회수된 선급금의 대손처리 귀속연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조심2010서0232 | 2010-09-09 | 702 |
| 178 | 유류매입관련 정상거래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부2200 | 2010-09-07 | 133 |
| 177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전1094 | 2010-09-07 | 189 |
| 176 | 증여일 5개월 전에 거래된 매매사례아파트의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 국심2010서0679 | 2010-09-07 | 151 |
| 175 | 상속된 부동산의 양도가액 | 조심2010부2128 | 2010-09-07 | 147 |
| 174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 | 조심2010서2243 | 2010-09-03 | 666 |
| 173 | 일시적 2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조심2010서1822 | 2010-09-01 | 330 |
| 172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989 | 2010-09-01 | 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