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71 | 인테리어 공사 관련 실제 공사자제를 공급받았는지 여부 | 조심2010중1153 | 2010-09-01 | 432 |
| 170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09전4316 | 2010-08-31 | 117 |
| 169 | 양도차익 산정시 차입금 지급이자 및 토지형질 변경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 | 조심2010서1990 | 2010-08-31 | 3 |
| 168 | 부동산 임대업 관련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 조심2010서1466 | 2010-08-30 | 3 |
| 167 |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2312 | 2010-08-27 | 3 |
| 166 |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이 매입누락한 상품대금인지 여부 | 조심2010서2106 | 2010-08-27 | 3 |
| 165 | 무자료 매입액에 대해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부1868 | 2010-08-26 | 3 |
| 164 | 가공급여 지급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국심2010부1348 | 2010-08-26 | 5 |
| 163 | 부동산의 취득대금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조심2010부1936 | 2010-08-26 | 3 |
| 162 |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자본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2014 | 2010-08-2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