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241 | 명의수탁자 조사와 위탁자에 대한 조사가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 중복조사 여부 | 조심2010서1500 | 2010-10-12 | 318 |
| 240 | 지급의무가 없는 특수관계자 채무를 변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 조심2009중4071 | 2010-10-12 | 141 |
| 239 |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 세액공제방법 | 조심2010서1900 | 2010-10-12 | 3 |
| 238 | 회원등록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 조심2009서4151 | 2010-10-12 | 3 |
| 237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 | 조심2010서2615 | 2010-10-11 | 3 |
| 236 | 사해행위취소판결은 당초 양도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음 | 조심2010구0712 | 2010-10-11 | 14 |
| 235 | 해외자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 조심2008부3334 | 2010-10-11 | 7 |
| 234 |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2731 | 2010-10-11 | 3 |
| 233 |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0부1653 | 2010-10-06 | 6 |
| 232 | 저가양도와 고가양도가 혼합된 경우 평균하여 하나의 단일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중1872 | 2010-10-0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