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221 | 비철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조심2010부1394 | 2010-09-29 | 4 |
| 220 | 인터넷 가입 유치에 따른 약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임 | 조심2010중2529 | 2010-09-29 | 4 |
| 219 | 중간에 계약자 변경이 있는 경우 저축성보험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 조심2009서1815 | 2010-09-29 | 7 |
| 218 | 대손확정시기는 근저당권 말소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임 | 조심2010서2551 | 2010-09-29 | 3 |
| 217 | 특수관계자에게 펀드 운용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 조심2010서1758 | 2010-09-28 | 3 |
| 216 |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 여부 | 조심2010중2682 | 2010-09-28 | 8 |
| 215 | 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지되어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광2571 | 2010-09-27 | 7 |
| 214 | 병원 장례식장에서 음식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 조심2010서1740 | 2010-09-27 | 6 |
| 213 | 합성수지매입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의 여부 | 조심2009중3979 | 2010-09-27 | 4 |
| 212 | 금전무상대부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2525 | 2010-09-27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