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61 | 양도한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부1245 | 2010-08-25 | 3 |
| 160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부0955 | 2010-08-25 | 3 |
| 159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조심2010중0463 | 2010-08-25 | 3 |
| 158 | 검찰 조사만으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없음 | 조심2010구0881 | 2010-08-24 | 3 |
| 157 | 주택신축을 위한 주변 도로 등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 조심2010서2160 | 2010-08-24 | 4 |
| 156 | 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 | 조심2008서1256 | 2010-08-24 | 3 |
| 155 | 건물증축공사에 따른 매출 누락 | 조심2010전1107 | 2010-08-23 | 3 |
| 154 | 인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금 월세와 비교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당부 | 국심2010부0539 | 2010-08-23 | 3 |
| 153 | 건물 증축공사에 따른 매출누락 | 조심2009전4216 | 2010-08-23 | 3 |
| 152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261 | 2010-08-23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