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351 | 마을주민 전체를 1거주자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 조심2010구3251 | 2010-12-29 | 3 |
| 350 | (1)비과세사업 및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2)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심2010광3141 | 2010-12-29 | 14 |
| 349 | 컨설팅 용역 관련매입세액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중3100 | 2010-12-29 | 5 |
| 348 | 폐동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조심2010중2683 | 2010-12-29 | 3 |
| 347 | 인터넷사이트의 매매가 사업의 양도인지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 | 조심2010부1965 | 2010-12-29 | 1,026 |
| 346 | 정규대학교의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 | 조심2010서3491 | 2010-12-29 | 152 |
| 345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 조심2009전4302 | 2010-12-29 | 248 |
| 344 |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3081 | 2010-12-29 | 457 |
| 343 | 이축권 취득비용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구1767 | 2010-12-29 | 516 |
| 342 | 폐비닐재활용사업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나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 조심2010광3144 | 2010-12-29 | 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