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381 |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 조심2010부3507 | 2010-12-31 | 4 |
| 380 | 수용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영업보상금)의 소득구분 | 조심2010중1671 | 2010-12-31 | 7 |
| 379 | 부업하는 주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 조심2010중1978 | 2010-12-31 | 3 |
| 378 | 종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중3977 | 2010-12-31 | 12 |
| 377 | 배임수재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조심2010중3924 | 2010-12-31 | 5 |
| 376 | 고철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조심2010중2505 | 2010-12-31 | 3 |
| 375 |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2407 | 2010-12-31 | 9 |
| 374 |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산입 대상임 | 조심2010중3357 | 2010-12-31 | 5 |
| 373 |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3931 | 2010-12-31 | 7 |
| 372 | 해외송금액이 임차료인지 해외법인의 국제운수 소득인지 여부 | 조심2010서1660 | 2010-12-31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