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401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 | 조심 | 2011-03-14 | 343 |
| 400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1311 | 2011-03-11 | 300 |
| 399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 조심2010중1955 | 2011-03-03 | 398 |
| 398 | 뇌물을 받은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 하였을 때에 가처분 소득은 없는 것임 | 조심2010서4074 | 2011-02-22 | 263 |
| 397 |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배제 함. | 조심2011구0168 | 2011-02-21 | 285 |
| 396 | 검인계약서상 기재가액을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서4031 | 2011-02-16 | 7 |
| 395 | 1개의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 조심2010서3092 | 2011-02-15 | 5 |
| 394 |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625 | 2011-02-10 | 3 |
| 393 | 화재로 멸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신축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조심2011광0001 | 2011-02-01 | 5 |
| 392 |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못하므로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것임 | 조심2010서1050 | 2011-01-27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