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431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함 | 조심2011전1283 | 2011-05-17 | 453 |
| 430 | 불복대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 조심2011중1554 | 2011-05-17 | 102 |
| 429 |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 등으로 보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0부2293 | 2011-05-17 | 542 |
| 428 | 증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 조심2011부1327 | 2011-05-17 | 110 |
| 427 | 지급받은 보험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금은 발생한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함. | 조심2011서1023 | 2011-05-04 | 95 |
| 426 | 사업자가 재촌자경 주장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 조심2011부0831 | 2011-05-03 | 103 |
| 425 | 최저한세 대상감면과 최저한세 배제 공제감면이 중복될 경우 적용순서 | 조심2009중2396 | 2011-05-02 | 760 |
| 424 |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소득(사례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보아 종소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부3368 | 2011-05-02 | 6 |
| 423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1중1282 | 2011-05-02 | 9 |
| 422 | 고급과정 회원이 납부한 금원이 수익사업인 비인가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 조심2010서3340 | 2011-04-28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