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341 |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출연금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함 | 조심2010광3143 | 2010-12-29 | 1,170 |
| 340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0전3849 | 2010-12-28 | 551 |
| 339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작성·제출할 경우 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됨. | 조심2010중1580 | 2010-12-28 | 833 |
| 338 |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에서 지급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조심2010중0735 | 2010-12-28 | 595 |
| 337 | 귀속자 불분명 상여처분등 | 조심2009서3189 | 2010-12-28 | 11 |
| 336 | 사적용역비용의 업무무관 지출여부 등 | 조심2009서3192 | 2010-12-28 | 4 |
| 335 | 임차인에게 지급한 조기 퇴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서1180 | 2010-12-28 | 5 |
| 334 | 교육세 과세기간 중 특별계정 변액보험 부분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 조심2010서0050 | 2010-12-28 | 6 |
| 333 | 신규윤전기 취득의 자본적지출등 | 조심2009서3188 | 2010-12-28 | 4 |
| 332 | 당초의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08서1940 | 2010-12-27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