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361 |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조심2010중3149 | 2010-12-30 | 4 |
| 360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조심2010서2846 | 2010-12-30 | 6 |
| 359 | 증자전 1주당 가액의 평가기준일이 공시한 날인지 아니면 주금납입일인지 여부 | 조심2010서3517 | 2010-12-30 | 3 |
| 358 | 금품수수액(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3810 | 2010-12-30 | 3 |
| 357 | 주식 발행 및 인수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인지 여부 | 조심2010중3516 | 2010-12-30 | 5 |
| 356 | 프리미엄과 확장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서2499 | 2010-12-30 | 4 |
| 355 |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한 익금산입 | 조심2010서3195 | 2010-12-30 | 7 |
| 354 | 수용되었다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하고 재차 수용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 조심2010서2666 | 2010-12-29 | 4 |
| 353 | 마을의 개발위원회를 1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중0763 | 2010-12-29 | 3 |
| 352 | 학업을 위주로 하는 학생신분이라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조심2010중3579 | 2010-12-29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