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421 | 오리사육법인의 오리판매 매출누락 추계과세 소득금액산정은 정당함 | 조심 2011부0210 | 2011-04-28 | 3 |
| 420 | 1)인건비 지급 객관적 금융증빙 등이 없어 손불하고 상여처분함은 정당(기각) 2) 인건비 가공계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 조심2010중1606 | 2011-04-27 | 11 |
| 419 | 과다매입액 또는 가공매입액 164백만원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아닌 실제 사주인 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10부3268 | 2011-04-26 | 6 |
| 418 | 위장거래에 해당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 조심2010부3539 | 2011-04-26 | 3 |
| 417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시 위법 여부 | 조심2011부1093 | 2011-04-25 | 4 |
| 416 | 보조연구원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용역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인용) | 조심2011서0619 | 2011-04-25 | 4 |
| 415 | 세무공무원의 전화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조심2011부1027 | 2011-04-21 | 5 |
| 414 |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의 당부. | 조심2010중1398 | 2011-04-21 | 6 |
| 413 | 유상증자시 액면가액으로 주식 인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 조심2010서0833 | 2011-04-20 | 9 |
| 412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1중0617 | 2011-04-19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