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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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 제소전 화해신청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하여 양수인 제시 매매계약서가 신뢰성이 있음(기각) | 조심2010서3401 | 2011-06-08 | 264 |
| 450 | 남매간 매매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 | 조심2011전1188 | 2011-06-07 | 201 |
| 449 |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 도달된 것으로 봄(각하) | 조심2011전1762 | 2011-06-03 | 200 |
| 448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를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서1437 | 2011-06-03 | 4 |
| 447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조심2011중1718 | 2011-06-03 | 4 |
| 446 | 계속적으로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면 당해연도에 새로이 취득한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조심2011중0956 | 2011-06-03 | 11 |
| 445 | 의료법인 설립시 출연재산목록에 없는 개인병원 인출금을 의료법인의 가수금 계정으로 변경하여 변제한 것을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전0182 | 2011-06-02 | 4 |
| 444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인용) | 조심2011서1490 | 2011-06-02 | 3 |
| 443 |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비를 부인할 수 없음 | 조심2010중3832 | 2011-06-02 | 3 |
| 442 |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조심2011서0017 | 2011-06-02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