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371 | 지하1층 주차장의 붕괴방지를 위한 보강토 및 옹벽공사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 조심2010중3012 | 2010-12-31 | 10 |
| 370 | 한 필지의 토지가 취득원인과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차익 산정 | 조심2010서3858 | 2010-12-31 | 3 |
| 369 | 신축관련 농지보전부담금 등 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 조심2010전1658 | 2010-12-31 | 5 |
| 368 | 의류제조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조심2010서2470 | 2010-12-31 | 3 |
| 367 | 무자료 매출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조심2010서3821 | 2010-12-31 | 7 |
| 366 |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심2010광3055 | 2010-12-31 | 17 |
| 365 | 교환계약서상의 평가액 650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2670 | 2010-12-31 | 3 |
| 364 | 출자금액의 6배(금융업의 경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 조심2010서1863 | 2010-12-31 | 11 |
| 363 |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구2872 | 2010-12-30 | 4 |
| 362 | 분양해지금의 귀속시기 및 분양대행수수료가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09구2373 | 2010-12-30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