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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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노무비를 매출누락한 공사비에 대응되는 부외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1서0279 | 2011-04-19 | 3 |
| 410 | (1)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에 해당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2) 실지가액보다 낮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 하지 아니함 | 조심2010전1925 | 2011-04-18 | 5 |
| 409 | 불복대상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 안됨 | 조심2011서1127 | 2011-04-18 | 3 |
| 408 | 납골함의 분양은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의 공급아니므로 면세대상이 아님 | 조심2010중1909 | 2011-04-15 | 3 |
| 407 | 반환받은 정치자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3996 | 2011-04-14 | 3 |
| 406 |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부0656 | 2011-04-14 | 589 |
| 405 | 공익법인 출연자 채무를 부담부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 | 조심2011전0183 | 2011-04-11 | 754 |
| 404 |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1서0270 | 2011-03-31 | 313 |
| 403 | 중고건설기계를 직접 매매하였는지, 단순 알선하였는지 여부 | 조심2010부0656 | 2011-03-29 | 543 |
| 402 | 지급받은 보험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금은 발생한 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함. | 조심2011서0283 | 2011-03-28 | 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