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391 | 부동산컨설팅 용역수입금액의 귀속시기 | 조심2010부3788 | 2011-01-21 | 3 |
| 390 | 법원판결로 뇌물로 확정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전3942 | 2011-01-19 | 4 |
| 389 | 자료상과의 유류거래를 선의의 거래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중2716 | 2011-01-18 | 3 |
| 388 |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조심2011전0080 | 2011-01-17 | 6 |
| 387 |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조심2008서3375 | 2011-01-13 | 4 |
| 386 |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부2335 | 2011-01-12 | 12 |
| 385 | 영업성과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 조심2010중2839 | 2011-01-07 | 4 |
| 384 |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한 학술정보관이 금품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부2614 | 2010-12-31 | 6 |
| 383 |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답변내용이 신의성실원칙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10전3531 | 2010-12-31 | 3 |
| 382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서0799 | 2010-12-31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