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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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세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 조심2012구1462 | 2012-05-15 | 6 |
| 750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서806 | 2012-05-15 | 5 |
| 749 | “유증 등”이라 함은 ‘유증’과 ‘사인증여’이고, 동 ‘사인증여’에는 쟁점부동산과 같이 피상속인이 증여채무를 이행 중 사망한 것도 포함됨 | 조심2012중335 | 2012-05-15 | 8 |
| 748 | 부가세를 환급받은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서1605 | 2012-05-14 | 5 |
| 747 | 광업권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 조심2012전984 | 2012-04-30 | 597 |
| 746 |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 시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이 포함되지 않음 | 조심2012중5038 | 2012-04-27 | 459 |
| 745 |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함 | 조심2012전618 | 2012-04-26 | 290 |
| 744 | 상담(코칭)프로그램 용역 및 관리프로그램 용역은 면세 대상임 | 조심2011서2094 | 2012-04-25 | 664 |
| 743 | 공급대가를 반환하고 작성된 합의서에 매출의 차감으로 정정처리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한 것임 | 조심2012전1032 | 2012-04-23 | 366 |
| 742 | 2008년 이후의 통화스왑 평가손익은 법인의 익금,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2전68 | 2012-04-20 | 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