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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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 4인 공동소유이나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조심2012서1290 | 2012-07-16 | 359 |
| 810 | 청구인의 지분율은 65%,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중2232 | 2012-07-11 | 520 |
| 809 | 저축은행이 담보 확보 및 원리금 회수를 위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실질 대표자가 아님 | 조심2012서1442 | 2012-07-03 | 255 |
| 808 |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의료재단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2부2226 | 2012-07-02 | 170 |
| 807 | 당초 채무에 대한 변제액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송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 조심2012서1882 | 2012-06-29 | 254 |
| 806 |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시 모집에 의한 배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함 | 조심2012부1975 | 2012-06-28 | 507 |
| 805 | 최저한세 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보다 먼저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전3809 | 2012-06-28 | 371 |
| 804 | 원인무효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인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없어 양도에 해당함 | 조심2012서1769 | 2012-06-28 | 6 |
| 803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조심2012광378 | 2012-06-27 | 6 |
| 802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비율 계산시 자본금에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하여야 함. | 조심2012중0051 | 2012-06-27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