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791 | 쟁점건물의 매매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1광2858 | 2012-06-15 | 6 |
| 790 |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정액사납금을 초과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익금에 포함됨 | 조심2012구1127 | 2012-06-15 | 7 |
| 789 | 차량 처분손실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경상적 필요경비가 아닌 특별손실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2중1762 | 2012-06-15 | 6 |
| 788 |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서1265 | 2012-06-14 | 8 |
| 787 |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회전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서1124 | 2012-06-13 | 10 |
| 786 |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조심2011전3055 | 2012-06-13 | 22 |
| 785 | 과세관청의 감액결정·경정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 조심2012중1914 | 2012-06-13 | 7 |
| 784 |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중1397 | 2012-06-13 | 6 |
| 783 | 가공매입매출행위를 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서0283 | 2012-06-12 | 7 |
| 782 | 쟁점교회는 기부금공제 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2중2086 | 2012-06-12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