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771 |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2부594 | 2012-05-31 | 86 |
| 770 |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2중1542 | 2012-05-30 | 219 |
| 769 | 변경계약서 및 임의차입금액의 신빙성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도급금액과 이자비용은 손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조심2011중2723 | 2012-05-30 | 63 |
| 768 | 쟁점사찰을 청구인들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부877 | 2012-05-29 | 66 |
| 767 | 형사사건 관련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 조심2012서1130 | 2012-05-29 | 636 |
| 766 | 법인의 부동산 매매대금 등을 청구인의 어머니가 지급한 후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중643 | 2012-05-25 | 234 |
| 765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조심2012구1393 | 2012-05-25 | 104 |
| 764 | 매입·매출을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보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서2865 | 2012-05-23 | 5 |
| 763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마일리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함이 타당함 | 조심2012부1644 | 2012-05-23 | 5 |
| 762 | 리스이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리스이용자명의로 등록된 리스자산에 대하여 리스회사가 제기한 제3자의 압류해제신청은 정당함 | 조심2012서1088 | 2012-05-23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