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741 | 청구인들이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조심2012구1170 | 2012-04-20 | 412 |
| 740 | 토지거래 허가지역 소재의 토지를 담보대출방식으로 매매(취득)한 것은 미등기전매임 | 조심2012전256 | 2012-04-19 | 380 |
| 739 | 접수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조심2012서0405 | 2012-04-18 | 432 |
| 738 | 광고대행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영세율 적용불가함 | 조심2011서2296 | 2012-04-18 | 396 |
| 737 | 해외자회사에게 지급한 관리수수료의 정상가액을 재조사하여 정상가액을 초과한 관리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 조심2011구2833 | 2012-04-17 | 11 |
| 736 | 정산금 명목 및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례금으로 보는 것임 | 조심2012서0945 | 2012-04-17 | 6 |
| 735 |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 | 조심2012중814 | 2012-04-17 | 6 |
| 734 | 용역제공을 완료하였으므로 쟁점미수채권은 수입금액에 해당됨 | 조심2012서1030 | 2012-04-17 | 6 |
| 733 |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닌 경우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없음 | 조심2012중859 | 2012-04-13 | 10 |
| 732 | 조세채권이 실권된 것에 대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1부4944 | 2012-04-13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