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761 | 청구인이 대학교 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은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조심2012서1336 | 2012-05-23 | 5 |
| 760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80%만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 조심2012중1438 | 2012-05-22 | 5 |
| 759 | 주식의 매매금액이 객관적이지 않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함 | 조심2011중596 | 2012-05-22 | 20 |
| 758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 조심2010중2504 | 2012-05-21 | 6 |
| 757 | 페트병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간장게장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조심2011광2674 | 2012-05-21 | 5 |
| 756 | 회생절차개시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함 | 조심2011중4882 | 2012-05-21 | 5 |
| 755 |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함은 잘못임 | 조심2012중772 | 2012-05-21 | 6 |
| 754 | 청구인을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주류판매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 조심2012부739 | 2012-05-18 | 10 |
| 753 | 4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지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2중1372 | 2012-05-18 | 7 |
| 752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무한책임사원)로 지정하여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 조심2011서5071 | 2012-05-15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