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861 | MDI사업 관련 외투감면세액 계산시 ‘증자분 세액계산 방법’을 적용 | 조심2011광0264 | 2013-05-28 | 7 |
| 860 |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 조심2013전0596 | 2013-05-24 | 8 |
| 859 |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 조심2013전0596 | 2013-05-24 | 6 |
| 858 | 금융거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대상 및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조심2012중4003 | 2013-05-23 | 517 |
| 857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2서0924 | 2013-05-20 | 20 |
| 856 | 쟁점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정당함 | 조심2012서0732 | 2013-05-20 | 13 |
| 855 |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한 2011사업연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 조심2012서5377 | 2013-05-16 | 360 |
| 854 | 매출채권 회수지연에 따른 지연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는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조심2012구1097 | 2013-05-16 | 9 |
| 853 | 용선료 상환이행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조심2012서2753 | 2013-05-15 | 6 |
| 852 | 거래계약서 등을 통해, 이 건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 조심2013중1335 | 2013-05-14 | 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