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게시물 검색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921 관세의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조심2013관196 2014-01-21 1,374
920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조심2013관216 2014-01-17 1,061
919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판단 조심2013지755 2014-01-15 1,658
918 실지거래가액 미확인시 기준시가적용문제 조심2013서2623 2014-01-15 423
917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심2010전3272 2014-01-13 989
916 부당저가 및 대가를 받지아니한 경우 조심2012서696 2014-01-10 1,414
915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 조심2013서3656 2014-01-09 2,216
914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조심2013서3163 2014-01-09 1,702
913 공통비용의 안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심2013서3966 2014-01-07 2,875
912 매입원가 산정문제 조심2013중3578 2014-01-0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