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901 |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조심2013서3753 | 2013-12-11 | 93 |
| 900 | 토지 매매에 따른 명의신탁 해당여부 | 조심2013서3574 | 2013-12-10 | 95 |
| 899 | 주식 거래행위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 조심2012서699 | 2013-12-06 | 247 |
| 898 | 재고자산감모손실에 대한 판단 | 조심2013부3482 | 2013-12-05 | 153 |
| 897 | 아파트 할인분양 판단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조심2012서3571 | 2013-12-02 | 88 |
| 896 | 대토 농지 자경여부의 판단 | 조심2013전3311 | 2013-11-26 | 158 |
| 895 |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주식 고가양도거래에 있어서 증여세 문제 | 조심2012광5354 | 2013-11-25 | 957 |
| 894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조심2013지518 | 2013-11-21 | 720 |
| 893 |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조심2012중1351 | 2013-11-21 | 415 |
| 892 | 개인 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 | 조심2013지432 | 2013-11-19 | 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