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911 |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조심2013중2515 | 2014-01-02 | 6 |
| 910 | 결정·경정사유 및 결정·경정기관 | 조심2013중2944 | 2013-12-30 | 6 |
| 909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업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조심2011전4750 | 2013-12-30 | 12 |
| 908 | 조사청이 산정한 시가가 비합리적이라고 본 사례 | 조심2011서2683 | 2013-12-26 | 9 |
| 907 |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 | 조심2012지698 | 2013-12-24 | 216 |
| 906 |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의제취득가액 | 조심2013광1107 | 2013-12-23 | 125 |
| 905 | "이농주택"에 대한 판단 | 조심2013광2819 | 2013-12-17 | 115 |
| 904 | 상증법상 시가 판단 -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 | 조심2013중3867 | 2013-12-16 | 83 |
| 903 |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문제 | 조심2013전333 | 2013-12-12 | 252 |
| 902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 조심2013지610 | 2013-12-11 | 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