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871 |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어 동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3중2154 | 2013-07-02 | 152 |
| 870 |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분류에 관하여 법원 다툼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3서2130 | 2013-06-28 | 524 |
| 869 | 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함 | 조심2013서2316 | 2013-06-28 | 122 |
| 868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음에도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3구1313 | 2013-06-19 | 433 |
| 867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조심2013서1590 | 2013-06-18 | 189 |
| 866 | 쟁점인건비 및 쟁점외주가공비를 부외경비로 볼 수 있음 | 조심2013서0517 | 2013-06-18 | 184 |
| 865 | 경영관리용역에 대한 수익을 배분함에 있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보다 리스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 | 조심2011서2609 | 2013-06-18 | 6 |
| 864 | 기한 내에 제출 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3서0189 | 2013-06-12 | 9 |
| 863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조심2013서0952 | 2013-06-04 | 9 |
| 862 | 임대차계약해지 후 임차인이 점유하며 지급하는 금원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안분함 | 조심2012서5326 | 2013-05-30 | 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