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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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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941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인 경우 조심2014부260 2014-03-26 79
940 상장 및 장외등록주식의 평가 조심2013중323 2014-03-24 341
939 개인소득세 소득금액 경정 조심2013서3727 2014-03-19 93
938 법인 소득금액 경정 조심2013서1220 2014-03-13 267
937 기타소득 해당여부 조심2014중384 2014-03-11 27
936 업무무관가지급금의범위 조심2013서850 2014-03-05 79
935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심2013관183 2014-03-05 1,046
934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심2012광2862 2014-03-04 477
933 부가세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혈액 조심2013부3863 2014-02-27 6
932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심2013서4611 2014-02-2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