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931 | 관세 기본세율 적용문제 | 조심2013관152 | 2014-02-20 | 915 |
| 930 | 상증세법상 조세회피목적여부 | 조심2013서2507 | 2014-02-18 | 814 |
| 929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조심2013서2756 | 2014-02-13 | 987 |
| 928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 | 조심2013구1345 | 2014-02-12 | 672 |
| 927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 | 조심2013중2189, | 2014-02-07 | 565 |
| 926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조심2013구587 | 2014-02-05 | 306 |
| 925 |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조심2013관65 | 2014-02-03 | 855 |
| 924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범위 | 조심2013서3279 | 2014-01-29 | 821 |
| 923 | 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 조심2013부3092 | 2014-01-27 | 767 |
| 922 |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 조심2013서2734 | 2014-01-24 | 3,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