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951 |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 조심2014지333 | 2014-04-29 | 155 |
| 950 | 토지 연부취득시 취득세 문제 등 | 조심2014지337 | 2014-04-24 | 664 |
| 949 | 법인소득 재경정에 관한 내용 | 조심2011중2889 | 2014-04-21 | 372 |
| 948 |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 조심2010서1735 | 2014-04-17 | 564 |
| 947 | 추계요건 및 사유 | 조심2014중432 | 2014-04-15 | 6 |
| 946 | 관세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조심2013관180 | 2014-04-15 | 7 |
| 945 | 원천징수의무자 | 조심2014부18 | 2014-04-14 | 10 |
| 944 | 실지거래가액 적용원칙의 일반 | 조심2013중4035 | 2014-04-08 | 6 |
| 943 | 국세기본법상 경정등의 청구 | 조심2013부4228 | 2014-04-04 | 42 |
| 942 | 양도ㆍ취득시기에 대한 판단 | 조심2013서3960 | 2014-03-31 | 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