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891 |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조심2013지415 | 2013-11-19 | 287 |
| 890 | 실제매입인지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문제 | 조심2013서1353 | 2013-11-19 | 328 |
| 889 | 자본거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 조심2013전2877 | 2013-11-18 | 558 |
| 888 |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문제 | 조심2012지565 | 2013-11-15 | 1,105 |
| 887 | 장기도급계약의 용역 대가 변경 등에 있어서의 공급시기 및 손익 귀속시기 문제 | 조심2013서456 | 2013-11-14 | 585 |
| 886 | 감정가액이 정당한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 | 조심2013부329 | 2013-11-12 | 304 |
| 885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상의 제한세율 적용 문제 | 조심2012서3698 | 2013-11-11 | 881 |
| 884 |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소득의 귀속실질 문제 | 조심2012구5322 | 2013-11-08 | 303 |
| 883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인지 여부 | 조심2013중2209 | 2013-11-06 | 398 |
| 882 | 특수관계인간 가지급금 인정이자 해당 여부 및 가공자산의 판단 | 조심2012서1973 | 2013-11-04 | 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