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155 |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대법원2010두16608 | 2011-12-23 | 304 |
| 154 | 명의상 대표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대법원2010두18116 | 2011-12-23 | 258 |
| 153 | 결손금이 사후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추징방법 | 대법원2010두17144 | 2011-12-23 | 303 |
| 152 |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 |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 | 2011-12-23 | 175 |
| 151 | 유상증자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하고 납입주금으로 특수관계자 채무를 상환시 부당행위대상 여부 | 대법원2009두11270 | 2011-12-23 | 202 |
| 150 |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 대법원2008두10133 | 2011-12-09 | 184 |
| 149 | 지장물 상당의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대법원2010두15452 | 2011-12-09 | 264 |
| 148 | 재건축조합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 대법원2010두14503 | 2011-12-09 | 120 |
| 147 | 오픈마켓 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 | 대법원2010두14824 | 2011-12-09 | 5 |
| 146 | 중고품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대법원2008두18205 | 2011-11-25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