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175 | 재건축조합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 대법원2010두14503 | 2010-12-09 | 9 |
| 174 | 오픈마켓 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 | 대법원2010두14824 | 2010-12-09 | 14 |
| 173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 등 전부를 채무 공제하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17120 | 2010-12-09 | 11 |
| 172 |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보아 채무의 2/1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차감한처분 | 대법원2010두18062 | 2010-12-09 | 7 |
| 171 | 1세대3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 대법원2010두17816 | 2010-12-09 | 6 |
| 170 |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 대법원2010두17809 | 2010-12-09 | 5 |
| 169 | 비사업용토지 관련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18383 | 2010-12-09 | 5 |
| 168 |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 상당 매입액이 결산서에 손금산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 대법원2010두18765 | 2010-12-09 | 3 |
| 167 |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 대법원2010두18482 | 2010-12-09 | 4 |
| 166 | 개별주택가격이 높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대법원2010두18154 | 2010-12-09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