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195 | 유림이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597 | 2010-12-23 | 10 |
| 194 | 상속재산 중 예금이 명의신탁 된 예금인지 여부 | 대법원2010두18321 | 2010-12-23 | 18 |
| 193 | 부동산 임대업관련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19133 | 2010-12-23 | 12 |
| 192 | 과세표준 산정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위법하여 법원의 감정가액으로 결정함 | 대법원2010두19201 | 2010-12-23 | 14 |
| 191 | 불법 카지노 도박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 | 서울고등법원2010누17467 | 2010-12-22 | 16 |
| 190 | 재심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 서울고등법원2010재누31 | 2010-12-21 | 122 |
| 189 | 잔디를 재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광주지방법원2010구합3626 | 2010-12-16 | 94 |
| 188 | 위탁자의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귀속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150 | 2010-12-16 | 351 |
| 187 | 공유물분할 조정이 있었지만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 서울고등법원2010누22629 | 2010-12-16 | 141 |
| 186 | 아파트가 대물변제 되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0누22858 | 2010-12-16 | 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