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245 | 합병에 따라 합병구주와 합병신주가 교체되는 경우 손익인식 여부 | 대법원2008두2330 | 2011-02-10 | 376 |
| 244 |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2685 | 2011-02-10 | 166 |
| 243 |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남편이 취득하여 1/2지분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 대법원2010두6847 | 2011-01-27 | 148 |
| 242 | 법률을 위반한 후원수당 및 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는 접대비에 해당함 | 대법원2008두12320 | 2011-01-27 | 190 |
| 241 | 사업자명의 직권변경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9두5886 | 2011-01-27 | 245 |
| 240 |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시가산정 | 대법원2010두4421 | 2011-01-27 | 275 |
| 239 | 주식의 증여자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으로서 허용된다 할 것임 | 대법원2009두1617 | 2011-01-27 | 126 |
| 238 |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함 | 대법원2009두17735 | 2011-01-27 | 108 |
| 237 |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 | 대법원2009두13061 | 2011-01-27 | 10 |
| 236 | 선박수리용역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2009두6100 | 2011-01-27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