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145 | 경매에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 대법원2009두19564 | 2011-11-25 | 6 |
| 144 | 거주자가 법인(과점주주는 그 자녀)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자 아님 | 대법원2009두4746 | 2011-11-25 | 15 |
| 143 | 실제 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인지 여부 | 대법원2010두16899 | 2011-11-25 | 10 |
| 142 |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잔금청산일 전 건물이 철거되었더라도 양도에 해당됨 | 대법원2010두16875 | 2011-11-25 | 6 |
| 141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10두15742 | 2011-11-25 | 5 |
| 140 |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14756 | 2011-11-25 | 7 |
| 139 | 기업구조조정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대법원2010두16660 | 2011-11-25 | 5 |
| 138 |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지분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 대법원2010두16011 | 2011-11-25 | 6 |
| 137 | 법인세 부과처분과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 대법원2010두17755 | 2011-11-25 | 5 |
| 136 | 실지거래가액을 알지 못하여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면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 대법원2010두19348 | 2011-11-15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