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205 | 유상증자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하고 납입주금으로 특수관계자 채무를 상환시 부당행위대상 여부 | 대법원2009두11270 | 2010-12-23 | 4 |
| 204 | 기타소득 관련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의 의미 | 수원지방법원2010구합9762 | 2010-12-23 | 8 |
| 203 | 약품도매업 관련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지출원가 있었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19386 | 2010-12-23 | 3 |
| 202 |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19027 | 2010-12-23 | 6 |
| 201 |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대법원2010두19843 | 2010-12-23 | 10 |
| 200 |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잘못되었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19362 | 2010-12-23 | 11 |
| 199 |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대법원2010두19539 | 2010-12-23 | 19 |
| 198 |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 대법원2010두19485 | 2010-12-23 | 10 |
| 197 |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18444 | 2010-12-23 | 6 |
| 196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 대법원2010두18499 | 2010-12-23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