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255 |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 주주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 대법원2008두6813 | 2011-04-14 | 7 |
| 254 |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 대법원2010두28991 | 2011-04-14 | 7 |
| 253 |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2011두1030 | 2011-04-14 | 12 |
| 252 |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 대법원2011두297 | 2011-04-14 | 12 |
| 251 | 유상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 대법원2010두29147 | 2011-04-14 | 8 |
| 250 | 실지거래가액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없음 | 대법원2010두29321 | 2011-04-14 | 5 |
| 249 | 결손처분 및 그 취소는 공매처분의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아님 | 대법원2010두25527 | 2011-03-24 | 177 |
| 248 |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 대법원2009두23624 | 2011-03-10 | 284 |
| 247 | 법인간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은 주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대법원2009두19465 | 2011-02-10 | 423 |
| 246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산정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의미 | 대법원2010두16059 | 2011-02-10 | 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