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225 |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에 맞게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여부 | 대법원 2009두13474 | 2011-01-20 | 6 |
| 224 |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 양도주식의 시가 산정 및 최대주주 할증규정 적용여부 | 대법원2008두9140 | 2011-01-13 | 8 |
| 223 | 대량매매를 통한 당일 증권거래소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8두4770 | 2011-01-13 | 12 |
| 222 |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수원지방법원2009구합7906 | 2011-01-13 | 16 |
| 221 | 대토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20416 | 2011-01-13 | 15 |
| 220 |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 처분과 국세부과제척기간 | 대법원2010두20300 | 2011-01-13 | 18 |
| 219 | 주식거래주선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893 | 2011-01-07 | 13 |
| 218 | 진입로 개설비용과 잔금 지연 이자를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 대전고등법원2010누1918 | 2010-12-30 | 8 |
| 217 |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126 | 2010-12-30 | 5 |
| 216 | 교환대상 주식이 양수인 쪽만 이전된 경우 다른 양도인 주식의 양도시기 | 서울고등법원2010누22995 | 2010-12-29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