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235 |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대법원2009두13436 | 2011-01-27 | 8 |
| 234 | 재조사 관련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대법원2010두6083 | 2011-01-27 | 8 |
| 233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대법원2010두22481 | 2011-01-27 | 6 |
| 232 |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 대법원2010두22719 | 2011-01-27 | 22 |
| 231 | 보험금에 대한 증여의제 | 대법원2010두22528 | 2011-01-27 | 9 |
| 230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22306 | 2011-01-27 | 6 |
| 229 |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의 공제 여부 | 대법원2010두20157 | 2011-01-27 | 8 |
| 228 | 신축중인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시가 | 대법원2010두22177 | 2011-01-27 | 5 |
| 227 | 사업자명의 직권변경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8두2200 | 2011-01-27 | 6 |
| 226 | 금지금 부정거래인데도 매입세액 공제 환급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 대법원2009두13474 | 2011-01-20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