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185 | 터파기 공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1482 | 2010-12-16 | 154 |
| 184 | 법인이 상가개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2009누33661 | 2010-12-16 | 175 |
| 183 |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 계산 | 서울고등법원2010누20036 | 2010-12-16 | 228 |
| 182 |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 대법원2010두23880 | 2010-12-15 | 114 |
| 181 | 양도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용역사업에 사용된 재화로서 이를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것임 |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1420 | 2010-12-15 | 116 |
| 180 | 재료비 대비 매출액의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22009 | 2010-12-15 | 10 |
| 179 | 타인의 일방적 진술 만으로 사실확인 없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 서울고등법원2010누20418 | 2010-12-14 | 12 |
| 178 | 비허가 증권거래업의 부가세 과세 및 사기죄로 인한 위법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765 | 2010-12-10 | 9 |
| 177 |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 대법원2008두10133 | 2010-12-09 | 13 |
| 176 | 지장물 상당의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대법원2010두15452 | 2010-12-09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