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215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271 | 2010-12-29 | 12 |
| 214 |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 서울고등법원2010누25291 | 2010-12-29 | 13 |
| 213 |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대법원2010두24357 | 2010-12-28 | 10 |
| 212 | 횡령에 대한 대물변제로 토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0누24403 | 2010-12-28 | 5 |
| 211 |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 대법원2008두10522 | 2010-12-23 | 9 |
| 210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대법원2008두10461 | 2010-12-23 | 7 |
| 209 |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대법원2010두16608 | 2010-12-23 | 6 |
| 208 | 명의상 대표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대법원2010두18116 | 2010-12-23 | 9 |
| 207 | 결손금이 사후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추징방법 | 대법원2010두17144 | 2010-12-23 | 21 |
| 206 |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 | 대법원2010두17021 | 2010-12-23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