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165 |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 | 대법원2010두20034 | 2010-12-09 | 5 |
| 164 |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 대법원2010두16950 | 2010-12-09 | 6 |
| 163 | 소유권환원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잔존 양도임야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대법원2010두17779 | 2010-12-09 | 4 |
| 162 |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 대법원2010두18284 | 2010-12-09 | 5 |
| 161 |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10두17977 | 2010-12-09 | 7 |
| 160 |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 대법원2010두18598 | 2010-12-09 | 13 |
| 159 | 주식교환계약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주식시세 하락으로 합의에 의해 채무를 감축한 경우 | 대법원2010두17700 | 2010-12-09 | 4 |
| 158 |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17960 | 2010-12-09 | 7 |
| 157 |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 대법원2008두10522 | 2011-12-23 | 188 |
| 156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대법원2008두10461 | 2011-12-23 | 144 |